지자체의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만듭니다.
행정안전부는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출연하는 대신
이자경쟁을 유도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는 한편,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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