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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인적 구성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립적 인사로만 구성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핵연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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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고준위방폐물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핵심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론화위원 15명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1)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처럼
중립적 인사 100%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지역과 시민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g2)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경우
원전 지역 5곳의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
핵산업계만 포함해도 전체 공론화위원회의
절반을 웃돌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참여도가 높을 경우,
파행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공론화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이헌석 위원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
"그나마 지금 환경하고 지역은 합의를 봤어요.
공론화 구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한다고 합의를
봤구요. 근데 거기에 원자력계나 정부 쪽에서
동의를 못한 거죠"
하지만 이미 중저준위방폐장과 수천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임시 저장 중인 경주처럼,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지역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경주시는 당장 월성원전 부지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에 직면해 있다보니,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도시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INT▶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합
"우리 경주 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에 두지 않는 조건으로 2005년도에 경주 방폐장을 수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재공론화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우리 시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준위방폐물 공론화 결과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사항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 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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