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을 종결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수산보조금 유지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규모가 큰 나라에 속해
당장 2020년부터 수산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수산 업계 전체의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일본은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정부 예산을 재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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