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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난해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없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19-01-14 17:48:40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은
지난 한 해동안 경북지역에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은
교육활동을 하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지도교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5건의 소송이 제기돼
교육청이 4건 승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전문변호사,상담사로
구성된 교육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피해 교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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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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