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오늘은 '의무급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뒤늦긴 했습니다만,
경북, 그리고 마침내 대구까지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sv1) 우리나라에 무상급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초등학교였고요,

(sv2)자치단체 단위로는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sv1) 두 지역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도한 복지라는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sv2) 이 때문에 공짜로 밥을 준다는 의미의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

(sv1)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 먹는 밥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sv2) 2010년대 들어 의무급식을 반대하다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사퇴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의무급식은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sv1)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도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우동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는
의무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번번이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면서
유독 대구와 경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항상 한 발 두 발 늦게 따라갔는데요.

시민들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구도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기로 해
결국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은
마음 편하게 급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ＳＹＮ▶2018년11월11일 뉴스데스크
"내년이면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이 다 실시합니다. 이 빨간 점의 대구 빼고 말입니다"

◀ＳＹＮ▶2018년11월20일 뉴스데스크
"대구시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 대구시만 못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강성환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늘 어렵지만 이런 무상급식까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되겠나?"

◀ＳＹＮ▶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다른 지역 다 하는데 대구만 못하는 이런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ＳＹＮ▶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2019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ＳＹＮ▶권영진 대구시장
"(시의회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저와 교육감에게 전해 왔고.."

◀기 자▶
(sv2)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랐던 급식 단가가 같아지면서
하향 평준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sv1)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급식비 단가를
올해보다 10%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선하고 우수한 음식 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대구와 가까운 농촌과 로컬푸드 시업을 하거나

(sv2) 조례에는 있지만 아직 만들지 않은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알아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대구에도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대구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의무급식은 어떻게 되나
이런 기대를 하시는 학부모도 벌써 계시거든요?

2. 무상급식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교육은
의무이니 이에 따르는 급식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에는 급식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3. 대구와 경북지역이 유독 의무급식 도입이
늦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