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사해
처벌을 낮췄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올해 발생한 경미 범죄 41건을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형사 입건한 26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에 넘긴 15건은 훈방으로
각각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구미경찰서는 2016년에 경미 범죄 21건 가운데 19건, 지난해는 43건 가운데 41건을
감경했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제는 피해가 작고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를 선처해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했고,
경찰서장과 변호사, 교수 등 6명이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