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행동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과제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있고
지방정부를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권 분권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권 개혁의 대상인 중앙정부 관료들을
자치분권 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입법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충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