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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야" 결의안 채택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9-04 15:29:28 조회수 0

◀ANC▶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에 혁신도시 열 곳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147개를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대구에는 2012년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중앙교육연수원까지
모두 12개의 공공기관이 왔습니다.

여]
대구시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대구에 내려오면서
생산유발 효과 2조 5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 약 2만 명,
사옥 신축과 본사 직원 이주에 따른
주택 건설 파급효과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방문객으로
생기는 부가가치를 일 년에 238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지난해 개정돼 올 3월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cg)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152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방 이전 대상은 12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s/u)하지만 참여정부 때 지방 이전이 확정돼
절차가 진행된 곳 말고는 지금까지 추가 이전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 전체 명의로 새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SYN▶황종옥 의원/대구 동구의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확실한 정책 지원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이은애 의원/대구 동구의회
"2차 공공기관이 좀 더 이전해 줘서 밤 되면 유령도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막아주시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게.."

대구 동구의회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회와도 연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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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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