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사무 등을 대거 지방에 넘기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과거 지방에 넘기기로 의결했지만
오랫동안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관련 77개 법률과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입니다.

법안에 국회에 제출되면 올해 안으로
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