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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이나 가계 살림이나 해가 지나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시설 투자 줄인다는
정부 예산 편성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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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8년 국비 예산으로
3조 4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쯤 깎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깎인 예산을
일부 더 반영해 가까스로 3조 원을 확보합니다.
이마저도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cg) 다른 광역시는 달랐습니다.
인천은 3년 만에 6천억 원 가까이 늘었고
대전은 4천 5백억 원, 광주도 3천억 원 이상,
부산도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를 제외하면 6대 광역시 중
울산만 228억 원 줄었습니다.
(s/u)내년 국비 확보는 더 문제입니다.
대형 건설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짰지만, 이미 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INT▶이동희 의원/대구시의회
"단순 하드웨어 조성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사실상 '한국당의 섬'으로
고립되면서 정치권 힘을 빌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INT▶홍의락 국회의원/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5월 10일)
"대구가 오랜 타성으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홀대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국비 확보 대책반을
가동한다, 중앙정부와 접촉을 늘린다, 정도를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NT▶김승수/대구시 행정부시장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실·국 과장들이 세종시를 방문한 횟수만도 거의 5백여 회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 국비는
3조 4천억 원.
정부정책과 눈높이를 맞춘 예산,
도심재생이나 청년 일자리 확충 같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 없이
다리 놓고 길 닦는 수준의 예산 요구로는
대구시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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