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법관들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구고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고법 신별관 대강당에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관내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들이
참여하는 양형실무위원회를 엽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그동안 대구법원에서 이뤄진
국민 참여 재판의 양형을 분석해
법관과 배심원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선전담변호사가 처리한 성범죄 사건의
부수처분 기준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