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마다 이맘때면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동시가 지난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항목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최하 1,500만 원, 최고 2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마을농로포장이나
하천정비, 용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등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예천군은 전체 추경액 339억 가운데
주민숙원사업만 30%인 264개 사업에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주시도 일자리 예산은 추경의 1.8%인
13억 원인 반면 마을회관이나 농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287억 원, 경로당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업은 불요불급한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시기에 편셩해야 하는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강대억/정부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상주시의 이번 추경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된 것은 60%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편성된 15억 원에서는 안마기,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주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나 시군의원 등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거를 의식한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s/u) 현직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등은
공정한 선거와 지속적인 행정사이에 많은
논란과 의혹을 사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