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헌안을 내 놓았습니다.

대선 때 지방분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했었는데, 내놓은 개헌안을 살펴보니
오히려 지방분권에
거꾸로 가는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단일국가로 정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이념을 분명히 하자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창용 실행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지역의 미래나 지역 사회의 발전, 여기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편들면서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자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지방자치 이념을 뚜렷이
하지 않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ＩＮＴ▶이창용 실행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분권을 마치 행정에
몇 몇 개의 권한을 이양해 오면되지
(하는 식으로)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 같고"

(S/U)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고
지방분권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