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지만, 지방분권 단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1)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cg3) 과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 헌법에서는
중앙정부가 금지하지만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cg4) 누리과정 사태처럼
지자체가 국가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떠맡지 않고, 자치세를 걷을 수도 있게 됩니다.

주민의 참여 폭도 넓어집니다.

◀ＳＹＮ▶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s/u)"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가 아니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것처럼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조정/지방분권 개헌추진 대구회의 사무총장
"자치 입법권,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을 빼 버리고 선언만 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방분권 단체에서도
지지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성사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