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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쌀 목표가격 산정 난항

조동진 기자 입력 2018-03-20 17:00:00 조회수 1

◀ANC▶
정부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의견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은 물론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농가소득은 오르지만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는 물론 이로 인한
타작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의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
2013년은 18만 8천 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가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만 원,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 5천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목표가격을 설정할때는 물가상승률은 물론
소득감소분도 감안되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INT▶ 권오석/안동시 풍산읍
"최근의 물가상승률,최저 임금제 등을 고려해
모든 농산물 가격에 쌀이 많이 기준을 잡기
때문에 농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INT▶ 권영호/안동시 풍산읍
"농사짓는데 의욕도 없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은
19만 7천 361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목표가격이 계속 오르면
쌀 과잉생산에다 쌀 집중화가 불가피하다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하는 어떤 지표를 쓰더라도
농민단체의 목표가격과는 차이가 커
가격절충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다음 달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되면 올 연말 최종 결정되는데
정부와 농업인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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