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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해마다 5% 이상 늘어..국가법령의 22배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2-19 17:14:31 조회수 0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해마다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는
모두 9만 9천 700여 건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5% 이상 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평균 653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 391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조례는 광역단체에서는 의원이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가 발의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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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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