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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분권 개헌 물거품?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03 14:51:52 조회수 0

◀ANC▶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에
의견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특히 야당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데
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END▶

◀VCR▶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권운동단체에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마다 약속한 동시 실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이창용 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그동안 많은 지방선거 때 공약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계가 안 될 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제대로 된 결정권을 갖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하자는 게 지방분권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 논의 가운데 정부 형태 등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INT▶김형기 경북대 교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가능하면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 개헌
다하면 좋겠지만 정부 형태 개헌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개헌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죠."

지역 발전을 위한 염원인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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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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