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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명시한 개헌 밑그림 공개돼

입력 2017-08-24 11:26:16 조회수 1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분권형 새헌법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공개한
개헌 합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선언적 문구가
헌법 1조에 들어갔고
지방정부에 조직과 인사 등과 관련한 입법권
보장과 수도권 과잉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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