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도 함께 하기로
예고돼 있는데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서 내놓은 개헌안이 공개돼 얼마나 반영이 될 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한 기자

우선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ＶＣＲ▶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선언적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정부에 조직과 인사 등에 관한 입법권을 보장합니다.

외교나 국방, 국가치안같은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지만 지방세와
교육, 소방, 복지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을 과잉 대표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 보완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 상하원제를 도입해서 상원은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같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보여줘왔는데, 지난 17일 있은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ＩＮＴ▶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8/17)
"중앙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마련)"

◀ＡＮＣ▶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안으로 보이는데,
야당측은 그동안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ＶＣＲ▶
네,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간사는 정종섭 의원인데요.

개헌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권의 경우 지금이라도 개헌이 아니라 법률만 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문위 안에 대해서도 하나의 안일뿐으로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과는 꽤나 큰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ＩＮＴ▶정종섭 자유한국당 간사/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은 거의 사무 일괄이양까지 지금 다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핵심은 권력 구조인데, 왜 권력 구조는 시간이 걸린다고 왜 대통령이 얘기하느냐?"

◀ＡＮＣ▶
지방분권운동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ＶＣＲ▶
네 지방분권운동 측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야가 합의한 안이 아니다보니
앞으로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며
너무 큰 기대는 경계하고 있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ＩＮＴ▶이창용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기본적으로 지역의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왔던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이걸 받아들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안을 두고 찬반을 하는 토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전체 쟁점을 가지고 하는
토론이라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사이 의견차가 상당한
만큼 얼마나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