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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지방분권 영호남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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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방분권 확대가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SYN▶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의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 5.18 교육관에서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기 위한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와 광주지역의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헌법적 요청"이라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이민원 광주대 교수/한국거버넌스학회
"행정·입법·사법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이라고 말하는데, 차원은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 지역을 넣어서 사권분립 체제가 되어야 하겠다"
이들은 이미 지방분권의 정당성은
충분히 토론과 합의를 거쳤다며,
재정 자주권을 포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SYN▶김명식 조선대 교수/한국거버넌스학회
"모든 국민이 어떤 균질한 수준의 기본권,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키워드이고"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핵심 의제로 채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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