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초연금을 환수한 사례는
전국 20만 천여 건으로 465억 원은 환수했지만
182억 원은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환수 이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았거나 재소자, 실종자 같이
지급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행정기관들끼리
행정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환수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하는 노인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