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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몰제 앞두고 민자공원 개발 곳곳 잡음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7-25 13:02:32 조회수 0

◀ANC▶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민자공원 개발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구미 송정,광평동 일대 중앙공원.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난개발과 공원기능 상실을 막겠다며
민간자본 업체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민자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INT▶조근래 사무처장/구미경실련
"길쭉한 산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최악의 난개발 방식인데 이런 민간개발 방식은
전국에서 구미가 유일합니다. 임차제 등
여러가지 대응 방책이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구미가 난개발 방식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꽃동산공원도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U]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미시의회도,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된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안동에서도
아파트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며 주민들이
민자공원 조성에 반발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INT▶윤대식 교수/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간자본 유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잡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공원녹지 보전을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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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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