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치매 국가책임제, 내용과 과제는?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7-17 15:58:17 조회수 0

◀ANC▶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에 큰 부담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포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치매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C.G.)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으로 65살이상 인구의 10%를 넘고,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치매 정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환자에게는
방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정도만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60%는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INT▶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매년 따져보면 6~7%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요양서비스를 받다가 자기부담분이 부담스러워
요양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새 정부는 이에따라 모든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C.G.)치매 국가책임제의 주내용으로는
전국 40여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0여곳 더 만들고,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보험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충과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증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 정책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INT▶이홍균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치매 경증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부담분을
내시면서 그 분들을 위한 간호서비스를 집에서
받고 싶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으로 치매환자 72만 명을
보살피는데 해마다 12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돼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S-U)"치매가 내 가족의 일이기도 하고
훗날에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치매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