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일해달라며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선출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구속 기간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도덕 아닙니까? 이런 제도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게 정치개혁의 일환입니다."
라며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네,물론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법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구속됐을때도
똑같이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게 순서 아닙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