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여]
전국 시·도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해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17명의 시장. 도지사 앞에서 확약했습니다.

◀ＳＹＮ▶문재인 대통령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제2 국무회의'로 격상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ＳＹＮ▶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 때까지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어 임시총회를 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하고,
교부세 법정률을 19%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뿐만아니라 재원을
나눠 낙후된 지방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s/u)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더라도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ＩＮＴ▶최백영/대구시 분권협의회 의장
"앞으로 국민투표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중앙집권화 기득권 세력들, 특히 중앙공무원, 국회의원, 중앙언론 등 이런 거대한 집단들이 반대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지역분권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