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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중앙정부가 지방을 하청기관으로 운영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6-09 16:43:32 조회수 0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어제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규정하는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점까지 포함됐다지 뭡니까요?

김성호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간사
(부산) "이렇게 개정되면 중앙정부가
재벌처럼 사실상 지방을 하청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라며
전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네,부디 지방의 몰락을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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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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