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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원전 '생명·안전' 비정규직 대책 시급

장미쁨 기자 입력 2017-06-02 18:53:31 조회수 4

◀ANC▶

원전의 주요 설비 등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를 다루는 업무여서
정규직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 동해안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4개.

원자로 열을 식히는 냉각 설비 관리,
각종 시스템 계측과 제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의 경우
상시적인 정비 활동이 중요합니다.

cg1)하지만 이들 가운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한수원 소속이 아닌,
최저 입찰로 계약된 하청 업체 근로자들입니다.

1년마다 소속 업체가 바뀌고
근무년수에 따른 경력도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허우영/공공비정규직노조 경주지회
"노무 도급도 아닌 공사 도급으로
총 설계 금액에서 인원수를 나눠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자기 근속년수나 호봉이나
이런 제도가 아예 없고"

cg2)더 큰 문제는 한수원의 1차 외주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준 2차 외주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경영 공시된 7천여명 외에 추가로 2천여명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CG4)한수원은 공기관 경영 공시 기준에 따른
소속 외 인력은 모두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확한 인력 규모는 알 수 없다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원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과 산업 재해 위험성에도
가장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cg3)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숨진
10명 전원과 부상자의 91%는 모두 이와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이
자칫 정비 불량과 대형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INT▶최동식/공공비정규직노조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급히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이 철폐(돼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법률'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 관행과 맞물려 원자력발전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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