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권 초기마다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방을 긴장시켰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지방정부는 만일에 대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 설정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대규모로 완화해
지방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관련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소 진행됐습니다.

(s/u)최근 일부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대구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외 기업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형일/대구시 정책기획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 진행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사실상 반대해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ＩＮＴ▶문재인 대통령(3월26일)
"블랙홀처럼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
새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김현미/국토부장관 후보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안 철회와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활동에 나서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