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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어느때보다 뜨거운 권력기관 개혁 바람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5-29 17:06:52 조회수 0

사상 초유 탄핵국면을 거치며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놨어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황운하 단장은(서울 남)
"검찰의 권력남용, 검찰의 부패비리, 검찰의
인권침해 이것이 이번 탄핵국면에서 다 드러난 것이죠.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제도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입니다"라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는게
권력 균형이라 말했어요.

네~~역대 정권마다 권력기관 개혁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 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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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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