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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방분권은 세계적 추세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26 17:21:42 조회수 0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분권이 큰 기대감을 가지며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
해외사례를 발표한 경성대학교 배준구 교수
(경상도)
"나폴레옹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도 두 번이나 지방분권 개혁을 해서
도시나 농촌 할 것없이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라며 지방분권은 나라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했어요.

네~ 네, 예산과 권한도 없는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에 이제 알맹이 좀
꽉꽉 채워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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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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