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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에 최저 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다는 측과
많이 주면 결국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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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최저 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6천 47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윱니다.
◀INT▶이석임/대학시설 미화원
"솔직히 (현재) 최저시급 받아가지고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 그래도 만 원 정도는 돼야..."
노동계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실질임금이어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
소비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이용순 비정규사업국장/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 돈 갖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 저녁을 희생시키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에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식당 업주나 영세 상인들은 인건비 상승에따른 보험료 동반 인상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SYN▶중소기업 사장
"견디기 힘들어요. 만 원 하면은요. 진짜로 그때는 (근로자) 다 내보내고 자기들 식구끼리 모여서 일하는 게 맞지요."
특히 대기업 하청 기업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의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INT▶정덕화 사무국장/대구경영자총협회
"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지역 기업의 구조상
인건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경영악화 초래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신규고용의 수요가 줄어들고..."
S/U)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4천 원을 돌파한 이후
2014년 5천 210원, 올해는 6천 47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안에 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5.7%씩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2천 년 이후 평균 인상률, 8.6%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형기 교수/경북대 통상학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든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달 29일.
최저 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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