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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년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지가 이달 말에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권 교체로 변수들이 많아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정 취재를 맡고 있는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국비는 보통
연말에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END▶
◀윤영균▶
먼저 국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내년 국비로
각각 3조 4천억 원과 11조 9천억 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했습니다.
중앙부처는 오는 26일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이후 기획재정부가 2-3차례에 걸쳐
예산 심의를 한 뒤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확정되긴 하지만, 큰 밑그림은
이달 안에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 대구시 예산담당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INT▶김종근 예산담당관/대구시
"이번 달은 기초, 주춧돌을 놓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철학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NC▶
당연히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국비가 많이 배정된다고 봐야겠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이른바 국정과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 사업 같은
'녹색성장'에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아직
이런 국정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죠..
이때문에 국정 과제에
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 여부에
대구와 경북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에
대구시가 제안한 사업의 80% 정도가 반영된만큼
다소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원했던 사업 대부분이
공약에서 빠졌고,그나마 발표된 경북 공약은
당시 후보 캠프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 필요성,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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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따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윤영균▶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구와 경북이 경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1위로 뽑지 않은 지역이죠
게다가 이른바 TK라고 해서,
십년 가까이 여당의 텃밭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표적인 야당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우리 지역에는 이미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서울과 세종시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지역 현안과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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