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동안 말뿐이었던 지방분권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 지도 매우 큰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가 요즘 유행하는 4차산업 혁명을 주관할
'4차 산업혁명국'이나
'4차 산업혁명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허락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대구시민이 내는 세금의 80%는
바로 중앙정부로 가다보니, 정작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ＩＮＴ▶권영진/대구시장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주 재원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맞는 조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입법권도 전혀 없으므로
모든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서.."

(s/u)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cg)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조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권한 상당수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cg)또한 주민발의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조항을 넣겠다는 협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ＩＮＴ▶문재인 대통령(3월26일)
"수도권 집중,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증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ＩＮＴ▶김형기/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해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중앙집권세력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민들이 좀 더 강하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