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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 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충당하기엔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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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노인들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금액은 333억 원.
도시철도공사로 들어간 대구시 재정지원금
천 300여억 원 가운데 24.6%에 달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액은 지난 2014년 247억 원,
2015년 293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롯이 대구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다 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안전 문제마저 우려됩니다.
◀INT▶허주영 철도시설과장/대구시
"노령화로 인해 손실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후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안전 문제까지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해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은
천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INT▶권명수 철도시설과장/부산시
"부산은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입장이어서 다른 시·도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아닌 지방이 떠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선 먼저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입법작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INT▶이대현 교통기획관/서울시
"계류 중인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되도록
우리가 애 써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를
설득할 것입니다.)"
또 공동건의문 채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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