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규제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어

대선 이후의 지역 전략산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27개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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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산업

경상북도는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마다

2개의 특화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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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습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 등이 불가능합니다.



◀ＳＹＮ▶자치단체 관계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돼야 사업이 시행되는데, 법이 통과 안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시·도 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특별법 통과 불발로 현재 예비비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전략산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ＳＹＮ▶대구시 관계자

"과제를 신청해놨는데 그게 예비비로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안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죠. 전부 다. 현재 상태로는"



대선 주자 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하고

대기업만 살찌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현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른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은 어떤 식으로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 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다음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