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뇌물공여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구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정을 취재하고 있는
권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네)

전현직 대구시의원 4명이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죠?
◀ＥＮＤ▶

기자>네, 먼저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현재
수감중입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6월,
차순자 시의원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차 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땅 일부를 싼 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차순자 의원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차 의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범행을 주도한 차 의원 남편은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다른 시의원 2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인철, 이재화 시의원은
2015년 8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ＡＮＣ▶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이런 동료 의원들을
감싸기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죠?
◀ＥＮＤ▶

기자>네, 차 의원은 본인은 실형이 선고되고
남편은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도,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도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항소에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차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가까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제서야 등 떠밀리듯
윤리위원회를 가급적 빠른시간 안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ＡＮＣ▶
이렇게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연관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ＥＮＤ▶

기자>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주민 대표임을 내세워 행정기관에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하는 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공무원에게
전화 한통이라도 해주는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이 말인데요.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도
선출직 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청탁이 만연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의원들은 단순히 전화 한통이라 말하겠지만
공무원들로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감사하는 의원들 청탁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야 할텐데요.

지방의회가 바로 서려면
의회 스스로가 자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해
비리 의원을 소환하든지,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을 하든지,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