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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죽은 사람도 가입? 허술한 '풍수해보험'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4-17 15:05:00 조회수 0

◀ANC▶
정부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죽은 사람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안동의 한 농가.

풍수해 보험 덕분에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INT▶권오학 이장/안동시 풍산읍
"이런 피해 있을 때 그래도 복구하는데, 비닐 사는 비용 같은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태풍이나 홍수는 물론 지진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cg)대구의 경우 지난 2014년 4천명 정도에서
지난 해 6천7백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경북 역시 2년 만에 8천명이 더 가입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지진과 울산의 태풍 차바 영향으로 한 달 사이에 가입 건수가 몇 배로..."

(cg)정부는 보험료의 최소 55%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해 줍니다.

(cg)경주의 80제곱미터 단독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 5만천백원 가운데 2만 2천 9백원,
기초수급자라면 7천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s/u)하지만 엉뚱한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대구에서는 58명이, 경북에서는 무려 718명이
가입 시점 이전에 이미 숨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에서는 54 만원, 경북에서는 2천만원
가량의 세금이 이미 보험회사에 지급됐고
전국적으로는 2억3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수시로 각 지자체에게
보험 가입 실적을 보고받다 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단체 가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보험회사 관계자
"주민 부담금까지도 아마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은 이미 지급된 국비를 보험회사로부터
환수하라고 통보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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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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