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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장성훈 기자 입력 2017-04-07 11:11:48 조회수 1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 벌금이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했으며,
형사상 벌금과 함께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금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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