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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수사·기소 분리' 대비

박상완 기자 입력 2017-04-05 14:21:07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이 없어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에 대비해,
관내 수사ㆍ형사 경찰관 100여 명의
현장 의견을 듣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소속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이라며, "수사 경찰의 조직과 운영 등 강도
높은 내부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ㅣ.

현재 국회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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