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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용도폐기되나?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3-31 15:56:01 조회수 0

◀ANC▶
박근혜 정부가 사회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사실상 용도 폐기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요란했던 시작과는 달리
지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시행 초기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중앙부처 평가 항목으로 25%를 반영하며
공직 사회를 독려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평가 비중이 10%로 줄더니
올해는 평가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SYN▶자치단체 관계자
"2014년에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해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안좋고 그러다보니까 평가 기준도 확 줄었는 겁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경상북도에서 조차
실적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SYN▶경상북도 관계자
"경상북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총리실에서는 경상북도의 본을 보고 다른 시·도도 따라해달라고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이
추상적인데다, 국정 과제임에도 제대로된
국정 철학이 담겨있지 않아
공무원 사이에 공유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자조를 쏟아냅니다.

◀SYN▶자치단체 관계자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으면 전부 일일이 회의할 때마다 전화도 다 하고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낭비는 있었죠,
실제로. "

박근혜 정부들어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됐던
'비정상의 정상화'

역설적이게도 비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함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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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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