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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성서 홈플러스에게 줬던 특혜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바로잡는다며 조치했는데,
이번 협상 역시 또 다른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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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옛 50사단 땅에 위치한
성서 홈플러스.
대구시는 지난 2천년 홈플러스와
시 소유의 땅 2만 4천여 제곱미터를
땅값의 1%만 받고 50년 동안 빌려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주주가 영국 자본이여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홈플러스가 용산역에 환승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싼 값에 땅을 빌려준 겁니다.
홈플러스는 낮은 임대료에 긴 임대기간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중 지난 2015년
국내 자본인 MBK에 매각됐습니다.
(s/u)더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특혜를 줄 명분도
없다보니 대구시는 홈플러스와 재협상을 벌였고
임대기간 50년 중 앞으로 남은 임대기간 36년을
18년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cg)또, 대구시에 땅을 즉시 돌려주는 대가로
앞으로 8년 6개월 동안은 무상 사용,
이후 10년 간은 땅값의 3.62%와
건물 가격의 5%를 받기로 했습니다.
◀INT▶권오환 과장/대구시 도시계획과
"애초 1%로 하면 (36년 동안의 임대료가) 260억 원 가량이 나오고, 바뀐 협약에 의하면 천5백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천3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내용이 홈플러스에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했고, 임대료 인상 시점도 국내자본에 매각된
2015년이 아닌 이번 협약 체결 시점으로
잡은겁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터무니없는 불법 특혜를 지금까지 유지한 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점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홈플러스에
또 다른 특혜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구시의 협상 방식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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