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성서 홈플러스에게 줬던 특혜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 바로잡기는 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구시정 담당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ＥＮＤ▶

◀윤영균▶
네, 성서 홈플러스는 지난 2002년
대구시 달서구 옛 50사단 땅에 지어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만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대구시 소유의 땅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천년 홈플러스와
이 땅을 땅값의 1%만 받고
50년 동안 빌려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주주가 영국 자본인 테스코였던 만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홈플러스가 용산역에 환승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대신 싼 값에 땅을 빌려준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임대료에 긴 임대기간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10월 홈플러스는
국내 자본인 MBK에 매각됩니다.

더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특혜를 줄 명분도
없다보니 대구시는 홈플러스와 재협상을 벌였고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대구시의회의를 통과하면서
특혜 환수가 최종 결정된 겁니다.

◀ＡＮＣ▶
협약 내용은 어떻게 바뀐거죠.

◀윤영균▶
가장 문제된 것이 5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임대기간으로
앞으로 36년이 더 남았는데요,
이것을 18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재협약 체결과 함께
대구시에 땅과 건물을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 대가로 앞으로 8년6개월 동안은 무상 사용,
이후 10년 간은 땅값의 3.62%에다가
건물 가격의 5%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692억 원이고,
건물의 감정액은 516억 원인데요..

대구시는 이번 재협약 체결로
앞으로 천3백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권오환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권오환 과장/대구시 도시계획과
"애초 1%로 하면 (36년 동안의 임대료가) 260억 원 가량이 나오고, 바뀐 협약에 의하면 천5백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천3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ＡＮＣ▶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아까 땅값의 3.62%를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땅값을
감정가격 대신 감정가격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결국 임대료도 절반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임대료가 인상되는 시점도
홈플러스가 외국 투자 기업이 아니게 된 시점,
그러니까 테스코가 매각한 2015년이 아닌
이번 협약 체결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터무니없는 불법 특혜를 지금까지 유지한 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점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홈플러스에게
또 다른 특혜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구시의 협상 방식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