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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립희망원 특별 감사 "수박 겉핥기"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3-14 16:56:59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인권 유린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을
특별감사했습니다.

24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운영혁신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노숙인과 장애인 천 백여 명이 수용된
사회복지 시설 대구시립희망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은
생활인 사망과 불법감금, 구타 등
인권유린과 함께 12억 4천만원 상당의
횡령 의혹 등이 있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7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도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가량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24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s/u)대구시 담당국장도 징계하는 한편
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으로부터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4명 중 절반 이상이 희망원 직원이었고
대구시 공무원은 경징계 1명, 훈계 4명에
그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에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희망원 위탁 해제를
권고했고, 넉 달 전 천주교대구대교구도
운영권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희망원 운영주체는 그대로입니다.

◀INT▶정남수 보건복지국장/대구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백여 분을, 생활하시는 분들을 아무런 조치나 대책 없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시립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입퇴소 심사 등 내부규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부실한 대책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SYN▶조민제 집행위원장/대구희망원대책위
"저희는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갇혀서 그렇게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밥벌이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한 운영기관에 대한 부실 관리가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시설 수용'으로 관리해 온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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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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