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3진 아웃제'로 불리는
가격담합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을
기존 '3년 이내 3회 이상'에서
'9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은
증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게 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