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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태에 제왕적인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에 집중돼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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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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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정도입니다.
세금 중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지방정부 몫은 20%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출, 즉 써야 하는 돈은
중앙과 지방이 4대 6의 비율로,
지방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렇다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1/3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주 재원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맞는 조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입법권도 전혀 없으므로
모든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서.."
오늘 대구에서는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대선 전 지방분권 개헌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대선 공약에라도 지방분권 개헌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최백영 의장/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만약 정치권에서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외면하거나 굴절한다면
역사의 죄인입니다. 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우리 국민은 국회를 탄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의대회에는
대구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물론
유승민과 남경필, 원유철 등 대선주자들과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SYN▶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어느 지역에 태어났나에 따라서,
지방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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