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보도 해드린 적 있는데요.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구시의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록을 분석해봤습니다.

여]
제1대부터 지금의 7대까지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체 회의록을 분석해봤더니
본회의에서 투표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상임위를 통과한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ＳＹＮ▶류규하 의장/대구시의회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합니다.

◀ＳＹＮ▶김혜정/대구시의원
"학생 중심이 아닌 제도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교육청의 통폐합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무기명투표를 실시했고
참석한 시의원 26명 중
반대 7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과 무기명투표까지 한 경우는
7대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ＩＮＴ▶김혜정/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만약에 특정 정당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토론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졌고, 그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토론 되어야
대구시의회도 발전이 되고 그게 대구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cg)1대에서 7대까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조례안 중 찬반투표를 한 경우를
분석했더니 모두 29건으로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했고

그나마 1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s/u)찬반투표를 한 경우도
무기명투표를 한 이번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1당 독점 체제에서 그야말로
정당의 눈치를 보는, 또 의원들 간에
'암묵적 카르텔'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질문과 토론,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