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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을 거론하기 좀 빠른 듯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 신청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과 조기대선이란
큰 변수가 있습니다.
여]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대구와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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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신청을 4월 말까지 끝내야 돼
앞으로 남은 두 달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예산의 성격과 규모 등이 출렁일 수 있어
시,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YN▶ 경상북도 관계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 바뀔 건데요. 자치단체에서 국비확보를 해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원래대로 올해 말 대선이 치러지면
자치단체들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시,도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내년도 국비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을 담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YN▶ 경상북도 관계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의 계속 사업 위주로 잡죠."
대구·경북이 그동안 추진해온
예타 대상 사업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SYN▶ 대구시 관계자
"원래 작년도에 예타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타가 계속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
기획재정부 핵심 라인의 변화도 있을수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대구·경북의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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