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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네)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권 교체 등의
변수가 적지 않아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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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신청을 4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두 달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현재 정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는
지자체, 중앙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예산의 성격과 규모 등이 출렁일 수 있어
시,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 관계자들은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 자치단체에서 국비확보를 해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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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예산 확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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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원래대로 올해 말 대선이 치러진다며
자치단체들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음달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도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내년도 국비 사업을 정해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철학과 이념을 담아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경상북도가
어떤 사업 내용을 담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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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또다른 고민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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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추진해온
예타 대상 사업의 차질도 우려되는데요,
대구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로 예정된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는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
기획재정부 핵심 라인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대구·경북의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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