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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같은 큰 재난시 사용하도록
해마다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백억 원 정도가 쌓여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해
대구시의회가 조례개정에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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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돕기위해
전국적으로 8천 명이 넘는 국민과 각종 단체가
76억 원이 넘는 성금을 냈습니다.
재난이 생겼을때 쓰기 위해
대구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서문시장 화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cg)지금까지 대구시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199억 5천만원.
최근 3년간 사용 내역을 보면
1년에 많게는 12억원 정도로
적립 기금의 10%도 되지 않았고,
그것도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입장에서는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 면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대구시장의 판단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NT▶최광교 의원/대구시의회
"사후에 기금을 들이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게 조치가 됐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빨리, 사전에도 점검도 할 수 있는.."
(s/u)선심성 집행 대신 공정하고 꼼꼼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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