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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백억대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2-08 15:38:37 조회수 0

◀ANC▶
대출 한도를 열 배 이상 넘기거나
담보가치보다 네 배 가량 많은 돈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결국 해산돼
청산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소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자본금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불법 대출해 줘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한 명에게 14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이 새마을금고는 특정인 세 명에게
172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또한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400% 이상을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을 비롯해 3명이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종 부실 대출 규모만도 97억원으로
금고 자본금 7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s/u)결국 이 새마을금고는 해산돼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됐고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전무와 대출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INT▶권민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피해자 금고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손실금을 모두 중앙회가 떠안아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분담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NT▶새마을금고 관계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회비로 낸 분담금으로 97억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전국 새마을금고에
피해가 돌아간 것으로"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문제는
사건이 불거지기 2-3년 전부터 제기된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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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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